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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4-24 09:55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 글쓴이 :
조회 : 21,483  
   170403-입법예고문(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).hwp (15.0K) [628] DATE : 2017-04-24 09:55:53
   「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.hwp (15.0K) [181] DATE : 2017-04-24 09:55:53
   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건의(관리규약 개정 경과조치 관련).pdf (312.7K) [172] DATE : 2017-04-24 09:55:53
   경기도청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경과조치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알림.pdf (251.7K) [207] DATE : 2017-04-24 09:55:53
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또다시 입법예고되고 2017. 5. 22 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  (첨부파일 참조)
금년 초에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칙에 영 시행 후 2개월 내 준칙 개정, 영 시행 후 4개월 내 관리규약 개정을 명시해 지난해 11월 규약 개정하자마자 또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관리비용의 증가와 잦은 개정에 따른 입주자등의 불신, 피로감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았습니다.
따라서 우리 경기도회에서는 이러한 잦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기도청에서는 '필요한 단지'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.

  경기도청에서도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잦은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
 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또 다시 부칙에 영 시행 후 2개월 내 준칙 개정, 영 시행 후 4개월 내 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 이에 경기도에서 의견제출(안)을 만들었습니다.
 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영에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았다가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  
   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국토부에 많은 회원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시어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


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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